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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아동방지법’ 전면 손질

2010-0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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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부시정부 정책으로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 적용

연방교육부가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낙오아동방지법(NCLB)’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1일 오바마 대통령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데<본보 2월2일자 A1면> 이어 연방교육부가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선보인 NCLB의 문제점을 보완, 보다 공정한 공립학교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NCLB(No Child Left Behind)는 그간 미 전국 공립학교 학생들의 연간 학업성취도 향상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인 흑백 잣대로 기준 미달 학교를 결정짓는데 대해 비판이 많았다.

안 던컨 연방교육부 장관이 공개한 NCLB 개정 방침은 고교 졸업률, 대학 진학률, 대학진학 및 사회진출 준비여부, 학생간 격차 감소 성과 및 학업능력 향상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차원의 복합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 3만 여개 공립학교가 NCLB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대로라면 연방교육부가 정한 시한인 2014년에는 기준 미달 학교가 수 천여 개교에 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이번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그간 교육계는 2014년 마감 시한을 문구에서 삭제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연방정부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개정안 승인을 놓고 연방의회와 줄다리기할만한 협의 조건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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