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신념을 갖고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정책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며 걱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한인 커뮤니티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오바마의 보험 정책은 이제까지 보험이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건강 보험을 갖지 않은 커뮤니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에 속하고 있다.
미 주류사회의 12%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한인 사회는 30% 이상이 무 보험자로 분류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스몰 비즈니스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균 4명의 식구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에 평균 1만2,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도 보험을 기피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상태의 조건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 당하거나 그 병력에 따라 훨씬 높은 프레미엄을 지불하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오바마 정책은 이러한 조건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즉 어떠한 보험회사도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의 비용을 높게 요청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의 프레미엄을 낮추도록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될 것이며 일년에 수입이 4만3,000달러 이하되는 개인이나 8만8,000달러 이하되는 가정은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된다.
이제 부터는 건강보험을 자동차보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의 비용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조절될 것이다.
둘째로, 오바마 정책은 스몰비지니스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을 낮추어 줄 것이다.
현재는 똑같은 조건의 보험을 스몰비지니스 소유주는 대형회사보다 평균 18% 높은 비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형회사들에 비하여 보험회사와 흥정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보험 정책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제거되며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스몰비지니스는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인이 적은 스몰비지니스 일수록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티를 위하여 별도의 정부 지원자금이 마련된다.
실제로 40% 이상의 한인 커뮤니티 가정이 병원에서 통역의 도움없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절대로 각 개인이나 스몰비지니스에게 부담이 주어지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회사와 의료정책의 구조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과 대형회사들의 세금정책을 재조정하는데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