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과의 협상

2009-08-28 (금) 12:00:00
크게 작게

▶ 이동희 워싱턴평통회장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북한 조문단이 남북협력 증진에 관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작금에 전개되는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인 평화! 공세가 일부의 희망대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풀리는 청신호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북한이 위기의 방편으로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칙 고수의 방침에 따라 돈줄이 꽉 막혔기 때문이 아닐까?
엊그제 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 하면서 온갖 험한 말과 원색적인 독설로 일관해 왔었다.
그러던 북한이 대남 유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남한 내의 여론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부추겨서 남한 정부를 과거의 대북 정책으로 회기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부 국민들의 생각처럼 통 큰 양보라는 북의 조치를 살펴보면 12.1 조치 해제도 그들 스스로 취한 조치를 그들 스스로 12.1 조치 이전으로 되 돌렸을 뿐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의 재발 방지 언급이나 개성 공단의 터무니없는 토지 임대료와 임금 인상 요구의 언급도 일체 없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 상생과 공영의 정책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는 궁여지책에 불과 할뿐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조문단과 면담하면서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로 풀어 가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진정성이란 뜻의 의미는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이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선 인류의 적인 핵을 완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 협력 증진 및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이제는 성급하게 양보하고 뒤통수 맞는 구태(舊態)는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미 국적의 두 기자들이나 개성 공단의 유씨 문제도 별것도 아닌 것을 그들을 억류 하면서 상대국들을 오랫동안 애를 태우다가 석방함으로써 성은이라도 베푼 듯 행세 하면서 많은 양보를 바랜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냉정해야 함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도 핵에 관한 내용이 없는 메시지는 별 의미가 없다. 조문단이 갑자기 하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대통령 예방을 원했음은 행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인파를 북한의 원군쯤으로 착각하는 오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북 협상은 신뢰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불신을 전제로 해야 옳다고 말한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 실장의 말이 새롭게 대두 된다.
그동안 북한은 협상에 앞서 평지풍파 식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뒤 없었던 일로 만들면서 이를 마치 양보로 포장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술로 정평이 나있다.
정부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