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펠 그랜트 확대를 비롯,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학비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2009 학비지원 및 정부재정 의무 법안’이<본보 7월16일자 A1면> 21일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 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법안은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정부기금 1,000억 달러 투자로 향후 10년간 얻어지는 8,700만 달러의 이익금으로 펠 그랜트 지원은 2019년까지 6,999달러로 확대하고 연방학비융자 이자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직접융자 방식만 허용해 학생들이 경기변동의 변화 없이 저리 대출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지 밀러 연방하원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현재 대다수 공화당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융자 방식 중단으로 빚어질 파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교육위원회 표결에서는 공화당원 2명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면서 찬성 30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연방하원 본 회의 표결을 거쳐 연방상원에 전달돼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받아 법안으
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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