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정부 “적자예산 삭감 난항”
2009-07-11 (토)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적 경기침체가 적자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연방정부 노력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고 10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최우선 정책으로 정부 적자 율을 현재 GDP(국민총생산량)의 29% 레벨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플래허티 장관이 처음으로 재정보고를 할 당시 “2012-13년 회계연도에 정부 적자를 GDP의 25%로 낮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대공황이후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연방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경기 부양책 실행을 위해 적자예산 삭감을 보류해왔다.
또한 정부는 향 후 몇 년 동안 추가적 경기부양책을 위해 470억 달러 예산을 전면 배치해놓았으며, 세계금융시장 위기로 악화된 개인 지출 및 소비심리를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래허티 장관은 “이로 인해 국채율이 GDP의 32%로 팽창될 위험 또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내 중앙은행은 “연방정부 경기부양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30억 달러의 장기채권 및 국채를 팔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플래허티 장관은 올 가을 신규 장기 예산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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