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전 국가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한국정부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금지처분’을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에 9일 제소했다고 밝혔다.
스톡웰 데이 통상부 장관은 “여러 차례 진행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된 협상에서 한국정부와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문제 해결과 캐나다 생산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게리 리츠 농림·농식품성 장관은 “캐나다산 소고기는 세계 제일의 안전성과 최고의 품질 기준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품”이라며 “올 3월 한국 방문 시 이 같은 명확한 뜻을 한국정부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또한 “국제과학위원회에서 캐나다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한국정부는 수입금지 조치 해지하지 않아 WTO에 제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리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캐나다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WTO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무역협정과 일관되지 않는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올 해 초 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캐나다는(제소국) WTO 분쟁해소 패널설치를 요청했으며, WTO는 국제무역의무조항에 의거,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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