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용보험 방침 변화 없을 터”

2009-06-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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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경기 회복 예측

다이앤 핀리 인적자원부 장관은 올 여름 경기회복을 예측하며 EI(고용보험) 방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핀리 장관의‘기존 법안 고수’ 방침 발표는 스티븐 하퍼 총리의 “정부는 EI(고용보험)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올 9월 초에 신규 법안을 내 놓을 것”이라는 발언과는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타와 캐나다경제클럽 연설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핀리 장관은 “정부는 EI 개정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며 “현 경제 상황의 변화 과정과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EI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EI 법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핀리 장관은“정부는‘EI 자격조건을 360시간으로 변경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러나“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의 붕괴로 대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리 장관은“10-20년 동안 EI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도 있다”며 “그들이 낸 세금으로 45일(약 369시간)만 근무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 한 처사”라고 말한 바 있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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