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향후 5년 적자 1700억 달러에 이를 듯

2009-06-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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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인구 증가…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

연방정부 적자가 향후 5년 간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3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지난 1월 하퍼 정부는 850억 달러의 적자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TD은행이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적자는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은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생산량 및 국가 세입의 증가속도 역시 기대에 못 칠 것”이며 “주요 공산품 가격의 회복세 또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매우 더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당 정부는 2013-14년 사이 균형 잡힌 예산으로 돌아 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TD은행 보고서는“정부가 주요 지출 부분 삭감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면 2013-14년 정부의 적자폭은 훨씬 더 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경제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TD은행 경제연구원들의 보고서도 하나의 사기업 분야의 소견에 불과하다”며 응수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정부 적자는 향후 매년 2.5%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노령화 인구의 증가속도는 2011년 이후 매년 4%의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통계폭탄(Demographic time bomb)’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2011년은 향 후 20년 간 65세 노령인구의 증가 및 노동 인구의 급감이 시작되는 해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스나미(Tsunami)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캐나다 경제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vancouver@koreatimes.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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