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4분기 정부 경기부양책 실효성 예상에 못 미쳐

2009-06-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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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 0.3% 증가에 그쳐

▶ 실효성 2010년 되어봐야

지난 1월 연방정부가 발표한 400억 달러 경기부양책은 사실상 올 1/4분기 정부 지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2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3월까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지출은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 1/4분기 동안 정부 지출은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더그 포터 몬트리올은행 수석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올 1/4분기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종전의 기대와는 다르게, 분기별 평균 상승률에도 못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는 현재까지 206억 달러 경기부양책 지출을 승인했으며, 각 부서에 1월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부터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에 달리 “2010년이 되야 경기부양책의 파급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 드러몬드 TD은행 수석경제연구원은 “올 해 경기부양정책의 영향은 30% 수준에 미칠 것”이라며 “나머지 70% 실효성 여부도 2010년이 되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예산안의 많은 부분이 제반시설확충에 쓰여졌다”며 “돈의 원활한 흐름을 실물경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1일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 집행이 있어왔는지 밝히기를 꺼리며,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의 다음 정부예산발표 안까지 정확한 수치는 기밀사항에 부쳤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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