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필라평통, 제주평통회원 초청 강연서 권만학 교수 강조

2008-05-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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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통일 추진 바람직”

민주평통 필라협의회(회장 김헌수)는 지난 10일 저녁 7시 남부 뉴저지 소재 비원식당 특실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민주평통 제주협의회원들을 초청하고 저녁 만찬과 특별강연순서를 가졌다.

이날 민주평통 필라협의회 김헌수 회장은 지난 6일 2008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배 골프대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인 3,000달러를 고시흥 제주시 평통협의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써달라고 당부했다.특별 초청된 유펜대학 권만학 객원교수는 ‘남북통일에 대한 소고’ 주제강연에서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독일식 흡수통일은 비용부담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면서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9% 이상이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통일비용부담을 위해 현재보다 10%의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경우 현재 남북한 경제규모가 국민 총생산 기준으로 40배 이상, 개인당 소득면에서 20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 흡수통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으며 지난 참여정부가 유화적으로 비핵화를 유도해 온 것이 마치 핵무장을 일부 용인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명박 정부도 북한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확고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북한과의 국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통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평화공존과 상부상조 분위기로 경제적 간격을 좁히고 난 후에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지난 1990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이후 10년간 매년 1천억 달러의 통일비용을 부담했지만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서독의 70% 수준에도 못 미쳐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부언했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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