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치러지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의 안정론과 야당의 경제론이 뜨겁게 맞부딪치고 있다. 누구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신정부는 경제회생의 기대로 탄생시킨 것인데 벌써부터 희망의 장밋빛 보다는 우려가 나오는 판국에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현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의 오만과 각료 인선에서 보여준 행태가 실망을 더해줄 뿐이다.
우리가 버려야할 속담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게 있다. 대학 교수의 논문표절은 가장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인데 이런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굳이 각료에 임명하는 그 저의가 납득되질 않는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일만 잘하면 됐지 도덕성 문제가 뭐 그리 대단한가 하는 집권자의 도덕불감증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니 아연할 수밖에 없다.
현 집권자는 법을 고쳐서라도 외국인을 장관에 기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비밀을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영어는 필수라며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한 발 물러선 듯하더니 어느새 원어민 영어교사 400명을 모집 중에 있다. 대운하 프로젝트도 먼저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말과는 달리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세계가 지금 불경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만이 해마다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10년 내에 4만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그림 같은 꿈을 꾸는가.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우리는 질서 있는 변화를 발전이라 부른다.
인기 위주의 허황한 정책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현 정부의 국가경영에 벌써부터 적신호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부도덕성을 질타하고 견제할 굳건한 정치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