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니언]시장 논리에 맡겨야

2008-04-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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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효원/VA

경제활동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이다. 경제활동을 지배하는 원리는 수요(Demand)와 공급(Supply)의 법칙이다.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는 절충을 반복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값이 비싸지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값이 내린다.
공산주의에서는 이 경제활동의 원리를 국가가 통제하지만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시장 논리에 맡긴다. 즉, 어떤 물건의 값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겨 두는 것이다.
장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벌고자 할 때는 반드시 리스크(Risk)가 따른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샀다가 되팔 때는 돈을 벌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집은 우리가 사는 거주지이지만 그것도 상품이다. 따라서 집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요즈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팔리지 않아서 많은 집주인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정부가 이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관리하거나 집주인들을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려고 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터무니없이 오른 집값이 내리는 것은 자연스런 수요와 공급의 경제현상이다.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겨 두는 것이 옳다. 인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시장의 체질이 약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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