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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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 액션’ 철폐 확산 조짐

2007-04-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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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철폐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어퍼머티브 액션 철폐 운동을 이끌고 있는 ‘미 인권 기구(ACRI)’는 콜로라도주가 2008년 11월 대선에 맞춰 주민발의안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주 중으로 애리조나, 미주리, 오클라호마도 각각 유사 법안 상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외에도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유타, 오리건도 조만간 어퍼머티브액션 철폐 움직임에 합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6년 캘리포니아가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98년에는 워싱턴주가, 2006년에는 미시건이 차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철폐한 바 있다.

콜로라도주는 콜로라도 인권기구(CCRI)의 주도아래 법안 철폐 움직임이 알려지자 철폐를 반대하는 단체들도 긴급히 모임을 열어 주민발의안 상정을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콜로라도주의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은 7만4,600개지만 CCRI는 현재 12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게다가 콜로라도주는 2008
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지여서 법안 철폐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공교육, 공무원 채용, 정부 조달계약 체결 등에 있어 소수계를 우대하는 법안으로 철폐 지지자들은 인종, 민족, 성별, 피부색,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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