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조지 밀러 의장, ‘팹사-이지’법안 재상정

연방 학비보조 신청서(FAFSA) 양식 간소화 추진 법안이 20일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연방하원 산하 교육·노동 분과위원회 조지 밀러(민주, 캘리포니아) 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신청서에 기재된 가구당 소득세 관련 문항을 지원자가 직접 기입하는 대신 국세청(IRS)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새로운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명 ‘팹사-이지(FAFSA-EZ)’ 양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5쪽 분량의 신청서 양식은 2쪽 분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얼마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고교 11학년 때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리(Pre)-팹사(FAFSA)’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FAFSA 양식이 간소화되면 100개가 넘는 문항으로 복잡한 신청방식 때문에 학비보조도 신청하지 않고 결국 대학진학마저 포기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상당수 구제할 수 있게 될 것 전망이다.

연방상원에도 유사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프리-팹사를 통해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이행 의무 없이 대략적인 산출액만 알려주게 해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연방교육부도 나름대로 FAFSA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105개 문항 가운데 온라인으로 70개 문항에 답하면 대략적인 지원금을 산출해준다.

연방교육부도 IRS에서 자료를 지원받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작 IRS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 그간 수차례 유사 제안이 추진됐었지만<본보 2005년 3월24일 A2면 등> 한 번도 제대로 제안한 수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IRS로부터 소득 관련 자료를 지원받으면 소득증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한 경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