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 유럽 국가가 북미 국가보다 우수

2006-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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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많이 걷으면 가난 줄어

전통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북구의 국가들이 이들보다는 비교적 낮은 세금을 걷는 북미, 특히 미국, 보다 사회 및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캐나다 정책 대안 연구소 (CCPA: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가 발표했다.
CCPA는 캐나다가 사회·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북구의 선진국에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보수당에 대한 대안으로서 작성된 것으로 많은 과세를 하고있는 북구의 4개 국가와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캐나다 포함 북미의 6개 국가를 대상으로 50여 개의 사회 및 경제적인 항목을 조사하였는데, 북구 4개국이 42개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 조사 결과, 북구의 4개국의 빈곤층이 훨씬 적으며,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안정도가 높았으며, 훨씬 많은 여가 시간과, 마약 사용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 수준의 기본적인 잣대인 1인당 국민 소득을 비교한 결과 북구의 4개 국가의 국민들의 소득이 훨씬 높았으며, 가구 당 저축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경쟁 혁신도 높고 대학교 진학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보고서의 저자이자 오스굿 법대의 세법 교수인 닐 브룩스 씨는 “보수당은 감세를 통해 캐나다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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