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줄이고 부채 없애겠다”

2006-11-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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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까지 220억 달러 감세

▶ 2021년까지 연방 부채‘0’

연방정부가 세금부담을 지속적으로 대폭 줄이고 연방 부채를 2021년까지는 없애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제임스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향후 6년 간 2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경감하도록 하며, 국가의 부채를 2021년까지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의 대부분은 배우자 소득 분배 허용, 2011년까지 판매세(GST: Goods and Service Tax)의 5퍼센트까지 인하, 실업 보험(EI: Employment Insurance) 납입금의 인하 등을 포함한 이미 발표된 것으로 되어있다.
플래허티 장관은 연방부채에 대한 매년 340억 달러 (또는 1인당 1,133달러)에 달하는 이자 지급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추후 감세 정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감세 정책이 개인별 과세 표준에 대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만일 캐나다의 모든 가족에 대해 단순하게 균등 적용할 경우에, 4인 가족의 경우에 년 간 4,500 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플래허티 장관은 빠르면 2007년 회계 연도부터 재투자되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연장하는 것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발표의 배경에는 불어난 재정 흑자가 감세 액수보다 많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올해의 재정 흑자는 이미 지난 5월의 예상보다 두배나 늘어난 72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 중 30억 달러는 현재 4,81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의 일부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고, 내년의 예상 재정흑자 액수인 72억 달러는 전액 부채 상환에 사용될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BC주 경제계 인사들은 캐나다 경제에 대한 밝은 비전을 제시했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밴쿠버 상공회의소의 데이빗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매우 희망적인 비전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아직 불분명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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