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안정. 융자대출금리 인하
고등 교육법안 연장안 곧 승인

7일 치러진 2006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앞으로 미 고등교육 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학비 융자: 최근 수년간 치솟았던 대학의 학비 인상이 안정화 되고 연방학비융자 대출 금리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비융자 신청자 모집 대학에 장려금을 지원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던 관련 업계 단속을 포함, 연방학비융자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연방차원의 총체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학비융자업계는 그간 연방하원 산하 교육·노동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49명에게 전달할 기부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어 업계 고액 기부자에 대한 제재도 예상된다.

■고등교육법안: 조지 밀러(캘리포니아) 의원이 연방하원 산하 교육·노동위원회 의장에 확실시되고 있어 공화당 방해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표류한 고등교육법안 연장안이 곧 승인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위원회 산하 고등교육분과위원회 의장에 같은 민주당인 데일 킬디 미시건 의원이 점쳐지고 있지만 킬디 의원은 공화당이 주도해 온 연방부진아동지원법(NCLB) 연장을 지지하고 있어 로버트 앤드류(뉴저지) 의원과 린 울시(캘리포니아) 의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 연구비 지원: 과학연구와 과학인재 양성에 대한 연방지원정책도 민주당 장악 이후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공화당 주도로 지난 4년간 생명의학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예산은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립보건기구 등의 국가예산지원과 관련, 공화당보다 늘 더 많은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학 예산 지원 : 데이빗 오베이(위스콘신) 의원이 연방하원 세출위원회 의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학과 대학생 및 생명의학 연구와 소셜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화당의 연방기금 지원 소홀을 그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 또한 민주당 승리로 의회에서 예산확보의 달인으로 통하는 존 머사(펜실베니아) 의원의 하원의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갑작스런 대학 예산 지원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리 대학: 고등교육법안 연장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공화당원들이 삽입했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고등교육기관도 새롭게 정의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간 영리 고등교육기관들이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쓰레기 학위 수여를 남발하고 학생들에게 학비부채 부담만 안겨준 사실을 지적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영리대학들을 고등교육기관에 포함하되 ‘90 대10’ 규정을 적용, 연간 수익의 10%는 연방지원기금 이외 다른 자원에서 창출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