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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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기간시설 C-

2006-09-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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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자원 10년간 420억달러 공채 발행 통과돼도
B 수준되려면 연 370억달러 추가 투입해야 할 듯

캘리포니아주의 기간시설 상태를 학점으로 표현한다면 낙제를 겨우 면한 C 마이너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의 기간시설 상태를 주로 점검해 온 아메리칸 토목 엔지니어 소사이어티가 27일 공개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현재 상태는 오는 11월 선거에서 10년간 기간시설 확충자원 420억달러를 마련하는 신규공채 발행 발의안 5개가 모두 통과되더라도 잠재된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 마이너스 상태인 가주의 기간시설을 B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면 채권으로 마련된 420억달러 외에도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은 매년 370억달러씩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의 사회간접 시설의 분야를 9개로 나누어 각각 점수를 매긴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제방시설과 기타 홍수피해 방지시설이 낙제점수인 F를 받았다. 공원·공지 분야의 시설은 D플러스를 받았고 교통시설과 도시하수시설도 역시 D플러스에 머물렀다.
9개 분야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리사이클링과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서 점수를 받은 쓰레기처리 시설의 B학점이었다.
그러나 미국 전체의 기간시설 상태도 D로 평가되어 캘리포니아주뿐 아니라 모든 주가 기간시설의 확충 및 보수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안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가주공공정책연구소는 11월7일 선거에 부쳐진 기간시설 확충관련 채권 발행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는 여론 조사결과를 같은 날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각 채권 발행안이 모두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택건설 채권 발행안에는 57%가 찬성했고 반대율은 30%에 불과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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