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기록적인 132억불 흑자 달성

2006-09-27 (수)
크게 작게

▶ 2억불 지출 삭감…긴축 재정 논란

연방정부가 기록적인 132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80억불보다 휠씬 많은 액수이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가 주로 전 자유당 정권이 이미 계획했던 2억불 가량의 예산 지출을 삭감하는 등 긴축 재정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존 베어드 재정위원회 의장과 배석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대한 예산 규모를 줄이고 캐나다 국민 전체에 우선을 두고 이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예산 삭감 결정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플래허티 장관은 “우리는 아동 복지와 거리 안보와 같이 보통의 캐나다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슈에 더욱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삭감되는 주요 예산 항목은 마리화나의 의학용 연구, 법원 도전 프로그램 (Court Challenge Program), 여행객들에게 지불되는 GST 환급의 중단, 더 작은 정부 예산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이러한 삭감 결정이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보다는 다소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존 맥컬럼 자유당의 재정 담당 대변인은 “왜 132억불의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한 날에 예산 삭감을 발표하는 지 알 수 없다”고 포문을 연 뒤, 성인의 문맹율, 청년 고용,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행객들에 대한 세금 환급을 중단하는 것은 관광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