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너무 높다

2006-09-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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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稅부담 81개국 중 8위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세금 부담이 너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CD하우 연구소 (The C.D.Howe Institute)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캐나다가 비즈니스 관련 세금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즈니스 세금 부담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요망되고 있다.
하우 연구소는 “2006 세금 경쟁력: 성장 지향의 세금 개혁”의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투자 및 저축 관련 등 자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토론토대의 잭 민츠 교수는 “캐나다는 세금 부담이 너무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며 조사한 81개국 가운데 총 세금 부담이 8번째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츠 교수는 “지난 수년간 캐나다의 세금 개혁은 호주, 핀란드 및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 너무 부진했다.”고 지적하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조세 개혁에 너무 둔감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인구가 갈수록 노령화되어가고 노동 시장에 투입 되어야 할 이민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향후 자본 투자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자본에 대한 과세율은 36.6퍼센트로 단지 7개 국가만이 캐나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콩고가 56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이 46.9퍼센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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