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공교육비 부담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대학학비는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교육비 비율은 정부부담률이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캐나다의 민간부담률은 1.3%로 미국(2.1%)에 이어 3위.
학교교육비는 총 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민간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대학학비(수업료)의 경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대학 3,623달러(이하 미화), 사립대학 6,953달러였다.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에 이어 4위였고, 사립대학 학비도 미국(1만7,777달러), 호주(1만3,420달러), 터키(9,303달러)에 이어 4위였다.
25~34세 청년층의 고교교육 이수율은 97%로 최고 수준이었고, 대학교육 이상 이수율도 49%로 캐나다(53%)·일본(5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원의 순(純)수업시간은 초등 828시간, 중학 565시간, 일반계고 550시간으로 초등은 OECD 평균(805시간)보다 많으나 중학교와 일반계고교는 OECD 평균(중학 704시간·고교 663시간)보다 적었다. 수업일수는 초ㆍ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초등 187일·중등 185일)보다 33일·35일 더 많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한국의 학령인구는 10년 뒤인 2015년에 현재의 71% 수준로 급격히 감소,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을 졸업한 한국남성의 취업률은 2004년 기준 90%로 OECD 평균 89%보다 약간 높았으나 대졸여성 취업률은 57%로 OECD 평균 79%보다 낮은 것은 물론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