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 선결과제로 거부 율이 높은 지역으로 불명예를 받고 있는 캐나다 지역에서의 거부 율을 크게 떨어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 주재 한국대사관은 18일 캐나다 등에서의 미국 비자 거부 율이 12%에 이르고 있다면서 VWP 가입조건인 3%를 위해서 캐나다에서 미국비자 거부 율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의 미국 비자 거부 율이 높은 것과 관련,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3국의 미국 공관을 통해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국내에서 보다 더 수월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비자가 거부되었던 일부 국민들이 외국에서 잘 모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외국에 미국 공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국에서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경우, 미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의 신분 직업 소득에 대한 조회가 어려워 비자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할 경우, 거부 사실은 미 국무부 파일에 영구 기록됨에 따라 추후 비자 신청 시 계속 거부 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 율 3% 미만 △전자여권 발행 △미국 사법집행 및 안보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거부 율을 오는 9월 30일까지 3% 미만으로 떨어트려야 하는데, 지난 7월 30 일 현재 비자 거부 율이 3.5%를 유지해 올해 3% 달성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올해 5월 경 미국 주재 한국 대사가 워싱턴포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거부 율이 한국에서 신청할 때 보다 높다면서 밴쿠버와 토론토에서의 거부 율이 각각 20%와 10%에 이른다고 말한바 있다. /안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