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의 신규 주택 구매자들이 높은 가격과 세금으로 ‘이중고(二重苦)’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주 주택 가격의 쉴 새 없는 상승으로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어졌던 세금 환급 적용의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환급 (GST rebate)’은 주택 가격이 45만불이하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그 범위는 가격에 따라 다르다.
주택 가격이 35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의 36퍼센트를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5만 불을 넘어 45만 불까지의 경우에는 거의 세금 환급이 없다.
이러한 세금 환급의 본래의 취지는 중산층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방 재정부 데이빗 갬블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BC주에서 대부분의 단독 가정 주택의 가격은 35만 불을 넘고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신규 주택 구매자는 세금 환급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광역 밴쿠버 주택 건설업자 협회의 피터 심슨 사장은 설명했다.
심슨 사장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1991년에는 신규 주택의 25퍼센트만이 35만 불을 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단독 가정을 위한 신규 주택의 가격이 35만 불을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제도 변경을 위해 로비중이라고 밝혔다.
심슨 사장은 지난 7월의 GST 1퍼센트 인하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갬블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능력 (affordability)는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