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국내 주정부들은 의사부족현상 해결을 위해 해외의 의료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28일 발표된 보고서가 지적했다.
보수성향의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보고서는 “캐나다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는 나라가 해외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소 의료문제 담당 나딤 에스메일 디렉터는 “국내의 우수한 두뇌들이 의료계로 진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주정부들의 간섭이 의료서비스 지연현상의 주원인을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에스메일씨는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한 이후부터 의사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 같은 문제를 해외인력으로 보충하려는 시도 때문에 의사가 정말로 필요한 제3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메일씨는 매년 몇 명의 의사를 졸업시킬 것인지 정부가 결정하기보다, 이를 시장경제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70년대에 캐나다는 서방국가 중 인구비례 의사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당시 국내 주정부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대들이 매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국내 의대들이 알아서 학생을 받게끔 전면개방하고,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개업을 막는 모든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더 나아가 연구소는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의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 의료협회 등 의료업계 자체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