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들의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가 만든 경우에 이는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나 미국의 도시들이 안고있는 고민이지만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의 손을 들어주어 홈리스들이 거리의 공공 장소에서 자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몬트리얼에서도 9월1일부터 9월1일부터 홈리스들이 공공장소에서 자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게 되었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시도 홈리스들이 공원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숙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홈리스들의 천국으로 알려지고 있는 LA에서는 24시간 내내 홈리스들의 공공장소 숙박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항소법원이 이러한 시의 규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였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BC주에서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빅토리아 시는 홈리스들의 공공 장소의 숙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시의 이러한 규정이 캐나다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률적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홈리스들을 수용할 장소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 이들이 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 자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두고 내년 중 판결을 내려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