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업·투자이민 급감

2006-08-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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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340명...93년 절반 수준

▶ 늘어난 수속기간 탓

연방이민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93년 홍콩·대만·한국·중국·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주도하던 기업·투자이민자가 7,217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3,34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 10년간의 경우만 보면 투자이민은 1,607명에서 2,59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업이민의 경우는 3,208명에서 2005년에는 751명으로 떨어졌다. 기업이민 감소의 주요 원인은 늘어난 수속기간 때문이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8개월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길게는 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평균 37개월이 소요되는 가족초청이민보다 더 길다.
기업이민은 신청자도 크게 줄었다. 2001년 5,378명에 달하던 지원자가 작년에는 2,990명에 불과했으며 올 5월까지는 9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결국 국내투자가 상당히 감소됨을 의미한다. 지난 86년부터 99년까지 이민자가 투자한 금액은 27억 달러에 달했다. 이민이 감소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도 7억2천만 달러가 유입됐다.
한인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민이 주춤하고 있다. 한국외교통상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해외이주현황에 따르면 2002년 5,923명에 달하던 캐나다 이주신고자는 2003년 4,613명, 2004년 4,522명 등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이는 독립·기업·투자이민 등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기업이민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는 따로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본보 업소록을 기준으로 볼 때 2006-07년의 업소는 총 3,400여 곳으로 전년도 대비 3.9%가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2년 전(+20.7%)이나 작년(+15%)과 견주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캐나다의 이민은 경제기여·가족재회·난민보호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민에는 최소 30만 달러가 필요하며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해서 일자리 2개를 창출해야 한다. 80만 달러가 요구되는 투자이민의 경우는 이 중 절반을 국내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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