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5차 한·캐 FTA 협상

2006-05-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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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매듭...加도 적극”

(오타와) 제5차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실질적인 양허협상이 개시됐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오타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양측은 상품양허안과 서비스유보안을 1차로 교환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재경부·산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50여 명이, 캐나다 측에서는 이안 버니 통상성 지역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7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제4차에 이어 상품·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경쟁·정부조달·지재권·전자상거래·환경·노동 등 분과별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으며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다.
상품 양허와 관련 캐나다 측은 한국 측 초안에 제외품목으로 구분한 일부 농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에 관심을 보인 반면, 한국은 자동차·섬유·신발 등의 관세철폐 기간 단축에 관심을 표명하고 차기협상 시 추가양허 요청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오타와대사관 황순택 공사참사관은 28일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한국으로서는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협상의 분위기를 전했다.
제6차 협상은 6월 셋째 또는 넷째 주에 서울에서 개최, 5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 유보안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거부 분위기가 강하고 캐나다에서는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에 관한 한 한국은 시장을 닫고 있다며 협상 속도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캐 FTA협상은 한국이‘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추진중인 ‘동시다발적 FTA협상’의 일환으로 약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FTA 체결로 관세·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 간 교역수준은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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