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관련 개선해야
2005-10-27 (목)
▶ 피터 줄리앙 의원 (NDP)
▶ 중국정부에 난민지위 협약 준수 요구, 주 캐나다 중국대사 앞 공문 발송
한인사회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한 야당의원이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 목소리를 냈다. 피터 줄리앙 연방의원(버나비-뉴 웨스트민스터 지역구)은 21일 류 슈민 주 캐나다 중국대사 앞으로 서신을 보내, 중국 정부에 탈북자 북송금지를 촉구하는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다.
『지난 19일 성황리에 치러진 중국-캐나다 양국 수교 35주년 기념행사 때 연방 의사당 건물에서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메시지가 중국 정부에 즉각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자 씁니다.
대사도 아시다시피 굶주림과 인권 침해로 인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하는 행렬(streams)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들이 육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스템 적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냄으로서 구금과 고문 및 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의 나라가 국제법에 규정된 원칙(심각한 처벌을 당할 난민은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듯, 탈북자는 공정한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 절차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처한 상황이 독립적이고 불편 부당하게 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UN고등 판무관(UNHCR)접근 권리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나는 또한 중국 정부가 고문 금지협약과 1951년에 제정된 난민 지위 협약을 준수함으로서 탈북자 그 어느 누구도 북한 정권의 허락 없이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강제로 북송되어, 고문과 처형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상기 사항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므로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