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정부, 교사파업 관련 특검 임명

2005-10-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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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2천 노동자 의사당 앞 대규모 집회

▶ 법원, 교사 노조에 벌금 부과 가능성 커져

교사파업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특별 검사를 임명함으로서 노조 지도부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주정부는 17일 노사 양측간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별도로, 파업사태와 관련 전반적인 조사를 담당할 특별 검사로 렌 도우스트 변호사를 임명했다.
밴쿠버에서 활동 중인 유명 법호사인 그는 교사노조에 대한 기소 가능성과 함께, 기소가 과연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BC주에서는 지난 67년 이후 노조 지도자가 구속된 적이 없지만 이날 주정부가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토록 함으로서 노조 지도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과 함께 교사 개인에 대한 벌금 부과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 문제 전문가들은 노사분쟁과 관련 지난 67년에 노조 지도자가 구속된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보다 까다로운 증거가 필요해 노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주 BC 고등법원 브렌다 판사는 파업과 관련, 파업 중지와 함께 노조 재산동결 명령은 내렸으나 벌금형 부과는 유예했었다.
하지만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브렌다 판사는 18일 오후 개정될 법정에서 벌금형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7일 교사 노조 및 공무원 노조 소속 1만2천명 노조원들은 주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BC노조 총연맹 짐 싱클레어 위원장은“캠벨 정부는 즉각 협상에 응할 것이며, 만일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은 BC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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