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ST 단순화 작업 추진

2005-10-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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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금제도 너무 복잡

▶ 중소 기업부 개선 착수 발표

일반 중소기업인들로서는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현행 PST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릭 쏘프 중소 기업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부처는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현행 PST 제도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현행 PST 제도에는 모호하면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사업주들로선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단순화 작업과 함께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어선에 대해선 PST가 면제되는 반면, 고래 구경 보트는 과세 대상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며“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느라 바쁜 사람이 현행 PST제도 내용을 전부 파악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함으로서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캐나다 독립사업체 연합의 BC지부 간부인 로라 존스씨는“PST제도의 복잡성 및 번잡성과 관련 회원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많은 원성이 있어왔다”며“알버타 주처럼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C주의 약 10만2천 개 업체는 GST와는 별도로 주정부 세무 당국을 대신해 고객들로부터 PST를 수령한 후 주정부로 연간 약 41억 5천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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