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체류자 문제 검토 착수

2005-10-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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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인 사면은 고려치 않아

연방 정부가 불법 체류자 처리 문제와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조우 볼페 이민부 장관은“불법 체류자 처리와 관련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며“조만간 내각에 상정해 토론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합법적인 서류를 갖지 못해 불법이긴 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등 캐나다 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전면적인 사면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로서 상기 문제 처리가 단순치 않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요를 이들이 일정 부분 충족해 주고는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국했으며, 이민 신청 후 장기간 대기 끝에 입국한 사람들에 비해 새치기를 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행 이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합격 선을 대학 졸업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대적으로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이민은 어렵다”고 시인했다.
그는“캐나다 경제가 발전되면서 불법 체류도 증가했다”며“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융통성 있는 이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이제 이들을 수면 위로 끌어안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불법 체류자 수가 1만~ 12만 명선”이라고 언급한 볼페 장관은 최근 수치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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