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저소득층 지원대책 나서

2005-09-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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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격 결정 구조 재검토

▶ 26일 의회 개원

휘발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해 정부가 저소득 층을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한 집권당이 개원을 맞아 종합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것.
자유당 각료들은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가 구상중인 대책에는 지난 2000년 경우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리베이트 등 지원, 에너지 세수 증가에 따른 정부 추가 수입금 일부를 의료 기기 구입으로 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회가 개원되자 야당 의원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수당 하퍼 당수는“고유가가 진행되던 지난 100일간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不動)을 지켜보아야 했을 뿐”이라며“정부는 기름 가격이 리터 당 1센트 상승할 경우 4천만 불의 추가 에너지 수익금을 긁어모으는 대신 국민들을 위해 에너지 세금을 인하할 의도는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현행 에너지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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