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NDP가 캐나다 의회 사상최초로 노인을 위한 권리헌장을 상정한다.
피터 줄리앙 의원(버나비-뉴 웨스트민스터 지역구)은 23일 한인언론과 기자회견을 갖고 26일부터 개최되는 정기 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NDP가 제기할 5가지 안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휘발유, 천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인상되어 겨울을 앞두고 서민과 노인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이들은 이번 겨울 식량(eating)과 난방(heating)이라는 운율이 유사한 두 단어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는“캐나다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며“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 등 가격요인에 대한 재검토 등 가격 관리와 관련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리앙 의원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노인 권리 헌장(Seniors Charter Of Canada)을 캐나다 사상 최초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헌장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득 지원 ▲주거시설 지원 ▲헬스 케어 등 3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 지원과 관련“물가 인상 등을 감안시 자유당 집권 후 지난 15년 동안 국민의 80%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지수(Index)연동 등을 통해 노인의 소득이 일정 부분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리앙 의원은 또 같은 야당 동료 의원이자 이민 분과 상임위 소속 빌 식세이 의원(버나비-더글러스)이 주축이 되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및 경력 인정, 가족 초청(Sponsorship)을 포함 대기 시간 단축 등 현행 이민 제도와 관련하여 종합 개선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5가지 주요 안건 중 4번째 안건으로 미국과의 목재 분쟁을 들었다. 그는“캐나다 산 목재에 대한 미국 측의 고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 BC주만 해도 매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400만 불을 지출하고 있다”며“마틴 수상이 이끄는 자유당 정권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리앙 의원은“수출과 관련 대미 의존도가 무려 85%에 달한다”며“에너지 자원경우 모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아시아 국가 등지로 교역을 확대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로서 지출할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고메리 판사가 이끄는 스폰서쉽 사건(국가 홍보예산 남용 사건)청문회 및 프레이저 감사원장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적되었듯, 예산을 낭비했다며 NDP는 이번 회기를 통해 행정부의 예산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날 한인 언론과의 기자 회견에선 한국-캐나다간 항공편 증편 문제와 아울러 밴쿠버 국제 공항 한인통역 담당 여성의 불친절 문제도 거론되었다.
한편 기자 회견 후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NAFTA 회원국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민간 기업이 주재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NAFTA 조항 11조와 목재 분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강제력을 갖추려면 미국 국내법을 통해야 하는 조항 19조(분쟁 해결관련 조항)와 관련하여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특히 11조 경우 캐나다 정부에 위해한 독소 조항”이라며“국제 무역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정부와의 FTA(자유 무역 협정)체결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소위원회에서 거론될 수도 있겠으나 NAFTA 조항 수정 및 미국과의 목재 분쟁이 주요 안건이므로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안영모기자report03@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