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않아 인력부족 문제가 심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이민 관련 정책 개선 노력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본보는 오늘 26일 연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하원 이민 분과 위원회 소속 빌 식세이 의원(버나비 더글러스 지역구.NDP)을 만나 이민정책과 관련 의회의 움직임을 알아보았다.
그는“캐나다 경우 같은 이민 수요 국가인 호주와 미국에 비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며“현행 이민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가 개원되면 ▲외국 경력인정(Credential)문제 ▲가족 초청 제도 개선 ▲시민권법 개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귀뜸하고“외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경력을 지닌 이민자라 할지라도 캐나다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 때문에 할 수 없이 택시 기사나 세븐 일레븐 등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연방정부가 경력인정 문제는 주정부, 전문 직업인 협회 및 교육 기관 등이 관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다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으나 집권당이 그 동안 예산 지원을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식세이 의원은“지난 4~5월 전국 각지의 13개 도시를 찾아다니며 이민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며“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고서 초안 중 주요내용에 대한 소개 요청에 대해 ▲이중국적 문제 ▲시민권 신청비(1인당 200불)폐지 ▲인두세 성격의 랜딩 수수료(성인 975불)폐지 ▲시민권 박탈 기준 상향 조정통한 이민자 보호 ▲외국 경력인정 가속화 ▲가족 초청에 따른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캐나다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고 범죄 경력 조회를 포함 모든 심사를 거쳐 검증된 이민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 시민권 신청비를 부과하고, 심지어 캐나다를 찾아 피난 온 난민들에게도 랜딩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식세이 의원은 또“시민권 선서 시 영국 여왕에 대한 충성 맹세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나 영국 여왕이 캐나다의 Head of State인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보고서 내용에서 빠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민자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연방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BC주 정부는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언어 교육 지원을 포함 정착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 명목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수령했으나 이 가운데 47%만을 이런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마틴 수상이야말로 재무장관이던 지난 90년 대 중반 환경 및 이민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한 장본인”이라며 이민 인력 유치 경쟁이 일고 있는 이제야 말로 이를 되돌릴 때”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말미에 식세이 의원은“정부가 가족 초청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킴으로서 가족간 재회를 못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비극(Terrible Situation)”이라며“외국 경력 불인정과 함께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영모기자report03@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