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2005-08-03 (수) 12:00:00
새뮤얼 헌팅턴 교수는 10여 권의 저서를 남겼고 ‘문명의 충돌’은 세계인들이 관심있게 읽은 명저였다. 작년에 그가 또 ‘Who are we?’(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타이틀로 미국인의 현주소를 분석한 책을 냈다. 그 책 속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페이지 하나가 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미국 시민권을 얻고 본국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이러한 이중국적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1996년도에 남미 17개국들 중 7개 국가가 이중국적을 허용했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들 17개국 중에서 14개 국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0년도 통계를 보면 세계 93개 국가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둘째는 미국으로의 이민자 숫자가 많은 나라들은 모두 이러한 이중국적을 용납하는 나라들이다. 1994년과 1998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톱 20개 국가들 중에 17개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유독 3개 국가, 즉 중공과 쿠바와 대한민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중공과 쿠바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수출, 세계화, 포용정책, 참여정책의 대명사이지 중공이나 쿠바처럼 통제경제 사회주의 폐쇄국가과 같은 줄에 설 수 없는 국가가 아니던가. 당사국 미국 정책은 이중국적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수십 년이 되어오고 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한국도 이 이중국적 문제에 있어 내막적으로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본국 정치인들은 이중국적의 마이너스, 플러스를 멀리 보면서 계산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세계 93개국 대열에 서주기를 바란다. 지난 수십 년간 이중국적자들이 조국에 공헌한 공적은 최근 병역기피 사건 등 마이너스 포인트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중이 큰 것이다. 신설 움직임이 있는 본국 이중국적법은 많은 애국 재미동포들로 하여금 조국을 등지고 미국 속으로 숨게 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 특히 최소한 중공과 쿠바와 같은 줄에 서있는 자유 대한민국 모습은 어딘가 대원군이 환생한 것 같은 감을 풍긴다.
송 건 /와싱톤감리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