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은 오늘의 정치권 위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과연 그에게 이 같은 시련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
노 정권이 이끄는 공화국에서 지혜롭게 타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남북화해, 북방외교 개척, 새롭게 해야할 과제들도 많다.
그러나 노 정권은 이 같은 과제들과는 성격이 다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출범했다.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분명하고 정직한 매듭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오래지 않아 그 명운을 재촉하는 위기를 맞을 지도 모른다.
과거 혼란스럽고 부끄러웠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국민을 속이고 지배해오던 선택된 사람들의 비리를 밝혀내야 하고 이 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파헤쳐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혼란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는데 국민들은 합의를 보고 있다. 역사적 과오와 부조리가 청산되지 않는 한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5공화국이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결국 비참하게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는가. 노 정권도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격랑이 일어날 것임을 정부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정국의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 야당은 줏대 없이 시류에 영합해 구별되지 않는 혼란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2년 후의 표 계산에만 정신없다는 인상을 국민 앞에 보여도 안 된다. 나라의 역사 방향을 대국적 견지에서 예견하면서도 민심을 선도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나라의 정치를 끝없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지로 몰고 온 데 대한 책임을 야당 정치인들도 통감해야 한다.
이제 야당은 안정을 추구하는 자세와, 여당은 올바른 개혁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김석남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