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지난 2일 30억달러에 이르는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 엄청난 지원금이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법안에서 지원금 할당을 감시하고 연구를 통한 공공보건상의 수혜를 보증할 기준이 적절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줄기세포 연구가 대중들에게 지나치게 부풀려져 알려졌으며 그같은 재원은 오히려 더 원숙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다른 의학연구에 쓰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법안 반대운동을 벌였던 웨인 존슨은 “그 법안에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수십억 달러라는 큰 돈으로 공공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 생명공학 회사들만 떼돈을 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이 법안이 특정 질환 연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한정된 분야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은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재생의학연구소‘가 향후 10년간 약 30억달러를 보조금과 대출 형태로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 또는 사설기관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승인은 주내 주요 의과대학과 비영리연구소, 생명공학회사 대표들을 망라한 29인 감독위원회가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