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시 행정부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만 하면 노조는 상대국 노동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준하지 말 것을 의회에 촉구해왔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 무역 상대국은 라틴 아메리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개발 도상국이 아니라 호주다. 호주는 사회 경제적 복지 수준을 재는 유엔 인간 개발 지수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으며 오직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웨덴에 뒤질 뿐이다.
이번 에피소드는 외국 노동 법규를 자유 무역을 반대하는 구실로 악용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미국이 호주와 같이 고임금 국가와도 무역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와 거래를 해야 하는가. 경제 고립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 내 주들간의 무역도 할 수 없게 될 형편이다.
개발 도상국과의 무역에 반대하는 주장은 자기 모순적이다. 무역이 상대국의 빈곤 퇴치와 근로 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에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들 나라를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보다는 무역을 진흥하는 것이 노동 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길 이다.
일부에서는 무역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노동 및 환경 보호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부인한다.
미국의 자유 무역 협정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한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국내 경제 성장을 돕고 외국의 근로 및 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 및 환경 조건을 이유로 가난한 나라를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려는 경제적 고립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할 수는 없다.
국내외적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꽈 쥔 주먹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손이다.

로버트 죌릭/워싱턴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