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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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고용시장의 허와 실

2004-04-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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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지난달 30만8,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부시 행정부가 환호를 올리더라도 비난할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경제가 생기를 찾은 것인가.
진정한 고용시장 개선이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8년간 매달 23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었다. 물론 이것은 평균치다. 실제 고용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8년 동안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달이 23개월이었고 2000년 3월엔 49만3,000개가 새로 생겼다. 그러니 2004년 3월 한달 치를 갖고 너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 침체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종종 급 반등 현상이 나타난다. 오랜 불황 끝에 활황 국면을 맞은 아르헨티나가 지난해 8.7%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좋은 예다. 지난해 경제 상황이 아주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 죽을 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르헨티나처럼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도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3년간 열악했던 고용시장을 감안한다면 지난 3월 훨씬 높은 고용창출이 됐어야 했다. 그리고 2001년 1월과 같은 고용상황으로 돌아가려면 지난 3월과 같은 일자리 창출 수준이 약 4년간 지속돼야 한다.
물론 고용시장이 호전된다는 수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주별 실직수당 신청자수는 여전히 평균치인 2,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장래 고용시장의 척도인 주간노동시간은 노동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 고용시장이 기대만큼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잔 케리 상원의원은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의 경제정책 노선을 따를 것이다.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정부지출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시는 장기적 감세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재정적자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고집한다. 그러나 부시는 지난 3년간 재정적자밖에 보여준 게 없다. 그나마 지난달 고용개선이 처음이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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