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렌트보조 ‘섹션8’ 크게 깎인다
2004-04-07 (수) 12:00:00
4만4천여가구 자기부담 비율 40%까지 늘어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8’의 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감소된다.
LA시 주택국은 최근 전체 이사회를 갖고 연방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4만4,000 가구에 대한 렌트 보조가 현재의 70%에서 60%로 감소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 4만4,000가구는 주로 2베드룸이나 3베드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이번 보조비 삭감으로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렌트 비율이 현 30%에서 앞으로는 최고 40%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수혜자중 상당수가 렌트가 저렴하지만 협소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A시 주택국은 또 섹션8 수혜자가 내는 최저 월 렌트도 50달러로 인상했다. 현재 약 500 가구가 소득이 낮아 50달러 이하의 렌트를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 렌트로 50달러를 내야한다.
2베드룸에 살고 있는 수혜자의 경우 매달 정부로 받는 보조비가 현 1,205달러에서 1,005달러로 감소하고 3베드룸의 경우 현 1,625달러에서 1,276달러로 감소하게 된다. 보조비 삭감은 새로 섹션8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경우 즉시 시행되며 기존 수혜자는 내년부터 시작, 2년에 걸쳐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 LA시 주택국은 지난 2월 신청 증명서(Voucher)만 받고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1,500 가구에 대한 신규 보조비 지원을 중단한바 있다. LA시 주택국은 또 연방정부 예산 삭감 규모에 따라 앞으로 추가로 5,000 가구가 렌트비 보조 혜택을 잃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LA시에서는 현재 9만5,000명이 섹션8 보조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 만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LA시 주택국은 섹션 8 수혜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고 건물이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고있는 아파트 소유주의 렌트 인상도 연 3%이하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