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쟁 대상 아니다
2004-03-31 (수)
부시와 케리가 이라크 전쟁 시기나 전후 이라크 정세와 관련해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향후 이라크 재건이 미국의 국익에 직결돼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어차피 미국은 이라크 재건에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라크가 혼란에 빠지면 인접국들이 개입할 것이고 원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미국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라크가 최근 과도정부를 수립한 것은 미국 정책과 이라크 주민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지원은 필수 불가결하다. 미국 지도자들이 이라크 장기주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민도 그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 이라크에 자치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국이 철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60%로 나왔지만 바로 전 조사에서보다 14%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 2월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절반 가량이 이라크 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시 행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라크 주민들의 주권회복과 자치정부 구성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미국이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라크 주민들에게 미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되면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하려는 세력에게 주도권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선거 캠페인 도중 이라크 공방으로 미국의 여론이 이라크 철군 쪽으로 불을 댕기면 문제이다. 두 후보는 대선 기간 중 이라크에 대한 정치, 경제, 안보 지원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이라크 주민들과 신뢰를 쌓는 길이다.
제임스 슐레진저·토마스 피커링
/LA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