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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미국인가

2004-03-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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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테러담당관 리처드 클라크의 책 ‘모든 적에 맞서’에 담긴 내용 중 부시 행정부가 9.11 이전에 테러의 위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고 대신 뚜렷한 증거 없이 이라크를 공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002년 중동 전문 특별요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 추적하는 임무에서 손을 떼고 이라크 문제를 다루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는 부시 행정부의 테러 대응과 이라크 집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상황이 묘하게 진행되자 부시 행정부는 클라크에 대한 인신공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일관된 조치이다. 메디케어 처방약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의회에 거짓말했다고 증언한 리처드 호스터 보험수리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같은 맥락이다.
현 행정부의 더러운 전략은 근대 미국정치에서 보기 드물다. 닉슨 행정부에 버금 간다. 게다가 인신공격에 공권력을 풀 가동하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클라크를 위증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 원내총무의 발언은 폴 오닐 전 재무장관이 행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폭로한 직후 그에게 즉각적인 조사를 가한 것과 유사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 테러전과 의견을 달리한 중앙정보국 요원의 신원을 언론인 밥 노박에게 흘린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물쩍 넘어간 것과 비교하면 그 민첩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뿐 아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반회계국이 딕 체니 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는 처방약 혜택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뉴스 보도인양 내보내 부시의 선거홍보를 지원했다. 국민세금으로 말이다.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9.11 테러관련 소송 건에서도 부시 행정부는 검찰 측 증인들을 추방했다. 그리고는 우연한 일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검사를 내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슬쩍 언론에 흘렸다. 얼마나 더 이러한 일이 반복돼야 하나.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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