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보고서는 다방면에서 비난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보건에 대한 문제다. 부시는 일반 국민들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실과 괴리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의 질을 중시여기면서도 자신이 이 보험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아해 한다. 4,000만명이 무보험자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혹 일이 잘못돼 보험을 상실할까 염려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의료보험의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있다. 미래의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보험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오히려 보험사들은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머지 않은 장래에 병을 알아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려 들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저소득층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지적했다.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한 만큼 양질의 의료혜택을 본다면 별문제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험료에 비해 의료혜택의 질이 따르지 못한다는 데 불만이 있다. 미국인의 평균수명이 선진국들 가운데서 밑바닥에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광고와 행정비용 등에 쏟고 있는 비용을 감축하고 그 예산을 의료 서비스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약값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제약회사들의 막강한 로비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 서민들만 어려워지는 것이다. 보험료는 껑충 뛰고 회사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폴 크루그먼/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