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이 ‘임시’ 취업자 계층을 만들고 싶어한다. 지난 주 발표된 이민개혁안에서 부시는 이들 노동자가 미국에서 수년간 일을 한후 모국으로 영구히 돌아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이 높은 미국에 와서 돈을 번후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와 일부에게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미국 근대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은 세계 2차대전 중 추수할 일손이 필요해 들여오기 시작한 멕시코 농장 노동자 프로그램이었다.
1964년까지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철따라 국경을 넘어와 남서부 지역 목화, 사탕수수 등 농작물 수확을 했다. 서류상으로 보면 이들에 대한 대우는 좋았고 실제로 대우를 잘 받은 사람도 있었다. 교통편, 주거지, 건강보험들의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미국에 체류를 막기 위해 봉급의 일부는 떼어 적립해 모국으로 돌아간 후 지급되게 되어 있었다. 그런 보장에도 불구, 많은 노동자들은 차별과 학대를 당했고 귀국 후 봉급 적립분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프로그램은 합법적 노예제도라는 악명을 얻었다.
부시의 이민개혁안이 성공하려면 노동자들 중 최소한 일부는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부시대통령이 임시 취업후 귀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귀국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없다.
미국에서 수년간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의 길이 전혀 없고 궁극적으로 강제출국의 길이 되고 만다면 불법체류자들은 선뜻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불법체류자 관련 이민 개혁법안들이 이미 연방의회에 여럿 상정돼 있다. 예를 들어 존 맥케인 연방상원의원의 법안은 임시 취업과 아울러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50만 농장 노동자들에게 즉각 잠정적 체류자격을 제공하려는 또 다른 개혁안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양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부시의 이민 개혁안 발표가 단지 히스패닉 표를 노린 것이라거나 멕시코 방문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들이 있다.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부시는 노사 및 공화, 민주 양당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농장노동자 취업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한편 자신의 개혁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스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