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국검사 성공하려면

2004-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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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방문자들에 대해 디지털 사진 촬영과 지문 검사가 실시된다. 이것은 외국 방문객의 입국과 출국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첫 단계이다.
이 입국검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간 말이 많았다. 조국안보국은 미국이 일부 여행객에게 지나치게 굴욕감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누그러트리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처음에는 중동 출신 방문객만 골아서 검사를 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세계 방문객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28개국 출신 여행자들은 예외이지만 이들도 90일 이상 미국 체류 시에는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여권에 반드시 지문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입국자 신원 확인을 위한 사진 및 지문 조사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업용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위조 불가능한 신분확인 절차를 쓰면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해 특정 방문객을 뽑아서 따로 조사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사진과 지문 검사는 한마디로 비행기에 탄 사람이 처음 비자를 받은 사람과 동일인물인지를 확인을 위한 것이다.
현행 신원확인 프로그램은 그러나 방문객의 출국까지 체크가 가능할 때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입국 때만 신원 확인을 하고 출국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절반의 효과밖에는 거둘 수가 없다.

뉴욕타임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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