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발전과 국방 및 안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서서히 서비스 업종으로 바뀌면서 공장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39개월간 무려 28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전국 제조업협회는 최근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한국, 타이완, 프랑스 등 미국의 9개 최대 무역상대국들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볼 때 각종 세금, 건강 보험 및 은퇴연금, 오염 통제 등 모두가 가치 있는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내는 효과는 미국 공장의 노동 단가를 경쟁 상대국들의 평균 단가보다 22%나 높게 만든다. 전국 제조업 협회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복합적 경비 지수를 보면 프랑스와 독일만이 미국을 앞선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단순히 경쟁국가들의 저임금만이 아니다. 물론 일부 비용들, 즉 오염방지를 위한 비용들은 선진국으로서 당연히 치려야할 값이다. 그런데 풍요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근로자 건강보험 같은 비용은 불경기 때는 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가거나 아예 국외로 이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영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큰 몫을 담당한다. 그래서 부담이 보다 공평하다. 제조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고임금의 제조업을 국내에 보유하는 데 정부 정책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지를 저울질 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다른 나라들,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 미국과 유사한 환경정책, 건강보험 등 부대 비용을 적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유하려면 각각의 세금과 정부규제가 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 지를 조사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