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폴 브레머 이라크 최고 민간행정관을 급히 소환한 것은 이라크 재건이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라크 과도정부는 새 헌법 초안 만들기에 비협조적이고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를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 정보보고서에서도 인정됐다.

부시 행정부는 과도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면서 이라크 민심을 잡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이라크 민주화보다는 이라크에서 손을 떼려는 전략이다. 이라크 민주화에는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화에 전념하기보다는 치안확보를 구실로 이라크 무장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과도정부의 헌법적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선거를 치르고 여기서 당선될 이라크 주민들에 의해 의회가 구성되도록 도와야 한다. 어느 정도의 혼란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테러와의 전쟁이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이라크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라크에서 존경받는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가 미국에 의해 지명된 사람들이 의회를 장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도 유념할 점이다.

부시 행정부 내 일부세력은 아야톨리의 반대를 감안해 ‘혼합’ 의회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 선출직과 지명직을 안배하자는 얘기다. 선출직은 총선을 통해 뽑는 게 아니라 시와 지방의 지역단체들이 선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 관리들은 이러한 방법이 신속하게 헌법을 마련하는 수단이 된다고 여길 지 모른다.

이러한 구상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아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여러 소수그룹과 망명정치 조직들도 아우르자는 것이다.

루엘 게레흐트/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