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딜러 ‘약탈적 대출’금지
2003-07-17 (목) 12:00:00
데이비스 주지사 서명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동차 딜러들이 대출 이자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얻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금지하는 법률에 16일 서명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통과된 이 법률은 조사관들이 약탈적 대출의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딜러들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로 소수계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 온, 부풀려진 이자는 차량 구매자 모르게 몰래 판매 계약서에 숨겨져 왔다.
법안 지지자들은 “자동차 딜러들은 소비자에게 가능한 최고의 이자율을 부과하고 금융기관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며 “이런 관행은 소비자들의 정보 부족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