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찬반 토론 더 활발해져야

2003-03-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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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밤 미국은 그 12번째 전쟁을 시작했다.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이번 사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 지를 둘러싼 국내외의 의견 분열이 있었다.

그런 토론은 건강한 것이다. 미국이 전쟁중, 그리고 전쟁후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국내 평화와 안보 뿐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전쟁이후 중동의 윤곽은 장차 수십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잘만 된다면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려는 이번 전쟁은 중동지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보다 민주적 정부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 증오를 퍼트리고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극단주의 도당을 근절하는 데 그보다 좋은 길은 없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열된 의견들을 잠시 내려놓고 25만명에 달하는 미군의 희생정신을 숙고해볼 때이다. 뉴욕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던 용감한 사람들에 대해 미국은 경외심을 가졌다. 그들의 노력은 묻혀있던 미국의 자존심을 샘솟아 오르게 했다. 이제 다시 경외심을 가질 때이다. 우리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신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남녀군인들이 그 대상이다.

이번 전쟁은 무기가 최첨단이어서 사상자가 최소화할 것으로 믿어진다. 첫 번째 이라크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305명이었고, 절반이 전투중 발생했다. 그 이후 무기 테크놀로지가 발달, 이번 전쟁에서 미군이 처할 위험도는 상당히 낮아졌다.

이라크 군들의 조기 항복 역시 조기 종전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쟁은 예견이 불가능한 것이다. 도시에서의 전투가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도 있고, 사담이 생물무기나 화학무기를 마구 사용할 수도 있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각기 할 일들이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 관리들은 전쟁의 진전사항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직해야 한다. 가족을 전장에 보내고 걱정하는 수백만 국민들은 그런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은 또 전쟁이 끝나는 즉시 평화를 얻어내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전투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걸 제대로 안하면 전장에서 싸운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

다음, 미국민들은 이번 전쟁에 대한 생각을 계속 자유롭게 말해야 한다. 국내에서 언론 자유를 억제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군대를 보낼수는 없다.

전쟁을 둘러싼 열정적 토론은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방식이자 공통의 목표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현재 공통의 목표는 나라를 위해 싸우는 남녀 군인들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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