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민을 탄압하고, 국제협약을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지역적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평양이 앞으로 몇주내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세계에 미칠 위협은 이라크를 능가한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주변 땅굴에 1만1,000개가 넘는 대포를 숨겨두고 있어서 대량살상무기 없이도 서울을 초토화할 수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기한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냉소적 반응은 남북한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제 부시 행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의 새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좋아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가 이라크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것을 이용, 핵을 이용한 벼랑끝 작전을 쓰고 있다. 지난 몇 달간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을 약속한 제네바 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했으며 국제 사찰단을 내쫓고,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북한이 영변에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하면 6개월내에 6개 핵폭탄을 제조할 만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미사일이나 비행기를 이용, 평양은 서울이나 도쿄를 오늘이라도 칠수가 있다. 북한이 핵폭탄 제조 가능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되면 우선 일본이 비핵 원칙을 철회하게 될 것이고, 또 남는 것들이 알 카에다로 밀매될 수가 있다.
북한은 북미 양자간 회담과 불가침 보장을 원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못된 행동에 상을 줄수 없고 협상은 다자간 구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부시행정부는 시간이 우리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라크에 온 정신이 쏠린 상황에서 이해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라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이라크와의 전쟁이 시작된 초기,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쓸 처지가 못되는 때를 이용해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일은 벌어진 것이다.
부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된다. 자존심을 꿀꺽 삼키고 너무 늦기 전에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폐연료봉 재처리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부시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는 또 북미간 대화가 진행중이고 북한이 재처리를 시작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주어야만 한다.
부시행정부는 쌍방간, 다자간 모두 만나자고 제의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개입하기를 원하지만 이들을 핑계로 대화 시작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북한의 미래와 관련, 가능한 길들을 그려봐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된 방식으로 종식시킨다는 조건하에 안보 보장과 체제 승인, 세계 시장 진출등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을 수 있고, 현 프로그램들을 지속함으로써 존폐 위기를 맞게 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북한과 마주 앉아 이런 가능성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제시할수록 우리는 핵위협에 잘 대처할 수가 있다.

조셉 나이/LA타임스